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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26일 15:04:04
정치시사
2191
경찰관 자살 문제, 정신적 고통 문제 심화… 경찰 내부 조직체계 개선 및 대응책 시급
- 매년 경찰관 자살 수, 순직자 수보다 더 높아
- 현장 경찰관, 과중한 업무 인한 스트레스 증가! - 매년 경찰관 자살 수, 순직자 수보다 더 높아 - 이상식 의원 “조직체계 문제를 현장 경찰관에 책임 전가…불공정하고 정신적 고통 가중, 조직체계 개선 및 대응책 시급” ▲이상식의원 프로필(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최근 젊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
송춘근 | 24-10-09
2190
도로공사 안전순찰차 10대중 6대는 30만km 넘은 노후차량
- 손명수 의원 “안전순찰원 안전 확보 위한 노력 필요해”
- 손명수 의원 “안전순찰원 안전 확보 위한 노력 필요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의 안전순찰차 10대중 6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안전순찰차 465대 중 277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했고, 이중 50…
송춘근 | 24-10-09
2189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여전… 5년간 위반행위 714건 적발
- 손명수 의원, “조합원·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 강화 필요” ▲손명수 의원(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
송춘근 | 24-10-09
2188
이언주 의원, 중기부 장관에 “종합국감까지 티메프 사태 대책 마련해오라”
- 신 위원장 “정부 대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 증언
- “티메프 사태 정부 구제자금 실행률 5.8% 불과” 지적 - 신정권 티메프 판매자 비대위원장 증인 신문서 현장 목소리 이끌어 내 - 신 위원장 “정부 대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 증언 ▲미정산금액(그래픽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의 고…
송춘근 | 24-10-08
2187
배달앱 쓰면 쓸수록 자영업자 부담 가중
-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반시장적 상황 초래에 정부의 적극 통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불공정 사례와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들의 배채우기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송춘근 | 24-10-08
2186
낯뜨거운 이승만 미화 간행물 장병 배부에 10억원 쓴 국방부
- 김건희 여사도 언급한 ‘한국 영상 시청 북 청소년 30명 공개처형’ 가짜뉴스도 실려 - 9·19 군사합의 “성급하다” 편향 평가, 후쿠시마를 히로시마로 오기 - 부승찬 “역사왜곡·오류 숱한 간행물, 장병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하나?”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3년간 총 10억 2…
송춘근 | 24-10-08
2185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 간호, 정훈 등 특정 병과 여군 쏠림 현상 심화, 양적 확대만이 답은 아냐
- 여군 희망전역자 2018년 62명 대비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 - 간호, 정훈 등 특정 병과 여군 쏠림 현상 심화, 양적 확대만이 답은 아냐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
송춘근 | 24-10-08
2184
이언주 의원, “알리·테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잠식 심각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마련 시급
“각종 세금ㆍ인증ㆍ신고 부담 없는 해외 업체와 가격 경쟁 어려워, 역차별 논란” - C커머스 시장 확대, 국내 온라인 유통·제조산업에 위기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국내 공세를 강화…
송춘근 | 24-10-08
2183
이언주 의원, “티메프 사태, 중기부 등 정부의 관리부실 책임 크다”
“무고한 피해자 중기소상공인에 고금리 대출, 생색낼 일 아니다” 질타 정부 지원액 1조6,000억원 중 실집행액 3,432억원, 21% 불과까다로운 조건, 고금리로 이용률 저조, 先구제 後구상권 청구해야 ▲이언주 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
송춘근 | 24-10-08
2182
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 정신전력원, 22~24년 발간한 책자 51종 25%에 해당하는 13종 보관 안해 - 부승찬 “장병들에게 어떤 정신교육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
송춘근 | 24-10-07
2181
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 ‘극우유튜버’, ‘편향 발언’ 논란 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 심사’ 두 차례 모두 ‘허가’ -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이면 끝나는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 ‘직접 검토 없어’ 유명무실 - 차관급 인재원장보다 아래 직급의 겸직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있어, 외부 위원 심사 절차 마련 필요 - 이상식, “고위직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할 것” ▲국회 행안위 이상식의원…
송춘근 | 24-10-07
2180
최민 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최민 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
송춘근 | 24-10-08
2179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준비해왔다. 토…
송춘근 | 24-10-08
2178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고양시민 패싱 행위'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고양시민 패싱 행위'(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고양시)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된…
송춘근 | 24-10-08
2177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7일(월)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송춘근 |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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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23년 대한민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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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광주시‘경강선 연장’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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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제3회 치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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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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